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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라 주소 등록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엔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어도 실거주지라면 전입신고와 주소 정정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 등은 모두 실제 거주지로 인정됩니다. 건물 용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고시원이라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고시원 거주자가 신고를 안 하면?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도 현장 방문 또는 통신조사 대상이 됩니다.
- 해당 건물 관리인 또는 주인을 통해 거주 여부 확인
- 출입기록, 택배 수령, 수도·전기 사용내역 등으로 실거주 판단
- 거주 중인데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과태료 최대 5만 원
3. 고시원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통해 고시원 주소와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고시원 운영자의 확인서류가 있다면 신고 가능하며, 간편인증으로도 처리됩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고시원 주소 + 거주사실확인서(운영자 서명 또는 간단한 확인서)만 있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4. 고시원 전입신고,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학교 배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소지 기준 배정
- 청년지원금, 서울청년월세 지원: 주소 일치 여부가 필수 조건
- 재난지원금, 복지 수급: 주소 미일치 시 대상 제외
따라서 실거주지인 고시원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공공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실조사 시 거짓 대응하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기 안 살아요” 또는 “잠깐 있어요” 등의 허위진술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응답하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정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의 은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6. 고시원에 등록한 주소,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
전혀 없습니다.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학교, 병무청 등 모든 행정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오히려 정확한 주소 등록이 사회보장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 실제 사례
- 서울 관악구의 A씨는 고시원에 8개월 거주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만 원 부과
- 부산의 B씨는 전입신고 누락으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경기 지역의 C씨는 복지 수급이 끊겨 행정소송 진행 중
8. 결론
고시원도 ‘집’입니다. 실제 거주지라면 반드시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하고, 2025년 사실조사 기간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정정까지 마치면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