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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때 허위 주소를 말하거나, 가족을 대신해 거짓 대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벌금’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중요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주소 확인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와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 정책, 복지 혜택, 선거 행정 등에서 오류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시로 이 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 조사원이 세대 방문 또는 전화 조사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시행합니다.
2. 거짓 대응이란?
‘거짓 대응’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 실제 거주지가 아닌데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것처럼 진술
- 본인이 아닌데 가족을 대신해 응답하면서 허위 진술
- 사망, 해외이주, 장기 미거주 상태인데도 거주 중이라고 허위 응답
- 조사 대상자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 행위
3. 관련 법률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사실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
|---|---|
| 주민등록 사항을 고의로 허위 신고 |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 타인의 주민등록 사실을 허위로 대리 응답 | 형사처벌 대상 (벌금형 또는 구류 가능) |
| 말소 대상자, 거주불명자 은폐 | 과태료 + 재등록 명령 + 향후 공공기록 불이익 |
4. 실제 사례는?
2023년 조사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세대는 부모가 해외 이주 후 장기 부재 중인데도 ‘거주 중’으로 응답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말소된 세대원이 계속 복지 수당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어 복지금 환수 + 검찰 송치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5. 왜 단순한 실수와 구분해야 할까?
실수로 잘못 진술했다면 경고나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위신고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공문서에 대한 허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6. 불이익의 종류는?
- 과태료 부과: 허위 응답 시 최대 50만 원
- 형사처벌 가능: 가족 대리응답, 허위 은폐 등
- 복지혜택 정지: 거주 불일치 시 수당 지급 중단
- 학교 배정 오류: 주소지 기준 학교 배정 불일치
- 국민연금·건강보험 문제: 주소 오류로 통지서 누락
7.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이유
거짓 대응은 단순히 ‘조사 잘못 응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정 신뢰도와 혜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주소지 정보는 학교 배정, 복지, 청약까지 연결되므로 정확한 정보 정비가 필수입니다.
8.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사실조사 시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응대해야 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정확히 답변
- 세대원이 다수일 경우, 조사원이 모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 실제 거주자와 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즉시 정정신고 진행
9. 결론: 정직한 응답이 가장 안전한 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정책의 근간입니다. 고의로 거짓 대응하면 작은 과태료가 아니라,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연락 시에는 정확하고 사실대로 응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의 행정 불이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정직하게 응답하고, 필요한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세요.
